법인설립무료 숨겨진 등기비용 진실

법인설립무료 숨겨진 등기비용 진실

법인설립무료라는 문구는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비용, 인건비, 사업 초기 자금 마련 등 여러 가지 금융적 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무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구의 숨은 의미를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무료의 개념과 활용 방식

법인설립무료는 주로 법무사 사무소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들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내거는 문구입니다. 이때 ‘무료’의 의미는 대체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만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 설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등록면허세
2. 등기 수수료
3. 공증 비용
4.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5. 기타 실비용 (우편료, 인증비용 등)

표: 주요 등기비용 항목

구분	비용 범위 (원)	비고
등록면허세	약 150,000 ~ 200,000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
등기 수수료	약 20,000 ~ 40,000	등기소 납부 금액
공증 비용	자본금 1억 이상 시 필요	약 100,000 ~ 300,000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1통당 약 2,000 ~ 3,000	통상 3~5통 필요
실비용	약 10,000 ~ 30,000	우편 및 복사비 등

이러한 비용들은 법무사가 면제할 수 없는 법적 고정비용이며, 설립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무료 광고 문구만 보고 무조건 무료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상세 설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단계마다 서류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정관 작성
2. 주주총회 의사록 및 발기인 회의 작성
3. 본점 소재지 결정 및 임대차계약서 확보
4. 대표이사 선임
5. 인감도장 제작 및 인감신고
6. 자본금 납입
7. 법인 등기 신청
8. 사업자 등록

절차별 상세 설명

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 구성, 공고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법정 요건으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2. 주주총회 및 발기인 회의 구성
   법인을 설립하는 주체인 발기인이 참여하여 주요설정사항을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3. 본점 소재지 확보
   사업장이면서도 법인의 주소가 되는 곳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상주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4. 대표이사 선임 및 인감도장 제작
   대표이사 인감도장은 향후 모든 법인계약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합니다.

5. 납입자본금 증명
   자본금을 실제로 입금한 후, 은행에서 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등기 신청
   본 절차에서는 상기 작성된 모든 문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납부세와 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법인설립무료 광고의 함정과 유의점

법인설립무료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초기창업자가 다음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숨겨진 추가 비용 청구
• 통상 수수료 이외에 ‘정관 공증비’, ‘주소지임대 알선비’ 등이 추가되는 경우
• 설정한 기한 내 등기 완료 실패로 인한 가산세 발생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무료이며 어떤 부분이 유료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전달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률전문가의 팁

• 법인등기는 반드시 법정기한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시 등록면허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재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Q&A

Q. 법인설립무료 서비스로 정말 하나도 안 내고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무료’는 대행 수수료 면제만을 의미합니다. 등록면허세, 공증비, 인감도장 제작비 등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면제될 수 없는 비용입니다.

Q.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관 작성, 서류 제출, 공증 등 법적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법인설립 후 언제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하나요?

A. 발기인 총회일 또는 대표이사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등기를 마쳐야 하며, 지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자본금은 얼마부터 가능하나요?

A.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백만 원 이상을 납입합니다. 다만 자본금 규모는 사업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설립무료라는 문구는 실제 법인설립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대행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업자는 이러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발생하는 모든 법정비용과 절차를 꼼꼼히 파악 후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과 법적 리스크 예방이 가능하므로, 초기 창업 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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