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공증, 꼭 해야 할까? 필수 여부와 비용 정리
1. 법인설립 공증이란?
법인설립 공증은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을 공증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특정 법인 형태에서 필요하며,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공증을 거치면 문서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법인설립 공증이 필수인 경우
대한민국 「상법(법률 제19115호, 2023.12.12. 개정)」에 따르면, 공증이 필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형태 | 공증 여부 | 관련 법령 |
|---|---|---|
| 비상장 주식회사 | 생략 가능 | 상법 제289조 |
| 자본금 1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 필수 | 공증인법 제58조 |
| 상장회사 | 필수 | 자본시장법 제165조 |
| 유한회사 | 생략 가능 | 상법 제547조 |
즉, 비상장 주식회사라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을 받아야 하며, 상장주식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공증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 공증의 절차
① 정관 작성: 법인의 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② 공증 신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③ 공증비용 납부: 자본금 및 정관 내용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④ 공증인 확인 및 공증서 발급: 공증인이 법적 요건을 검토한 후 정관을 인증합니다.
4. 법인설립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공증 비용 구조입니다.
| 자본금 범위 | 공증 비용(부가세 별도) |
|---|---|
| 1억 원 미만 | 약 50만 원 |
| 1억~10억 원 | 약 70만 원 |
| 10억 원 이상 | 약 100만 원 이상 |
「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 제1154호)」에 의거하여 위 비용이 결정됩니다.
5. 법인설립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상법 개정(법률 제19115호, 2023.12.12. 개정)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관 공증 없이도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생략할 경우 정관의 효력을 두고 제3자와의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법적 논점 – 공증이 필요한 이유
공증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다뤄지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무효 주장 방지
공증을 거친 정관은 법적 증거력이 강하여, 차후 무효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31881 판결에서도 정관 공증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공증 여부가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② 위조 및 변조 방지
공증을 거치지 않은 정관은 이해관계인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9나30422 판결은, 공증하지 않은 정관의 집행력을 부정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③ 주주 간 분쟁 예방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 공증 여부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2021다242398 판결은, 공증된 정관이 없는 경우 주주의 주장에 대한 증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7. 공증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공증을 받을 때 다음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확인: 법인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의 누락 여부 확인
- 공증인 선택: 관할 공증사무소 확인
- 공증 비용 사전 파악: 예산 초과 방지
- 인감증명서 준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8. 법인등기전문변호사의 조언
법인 설립 시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생략하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높은 금액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정관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Q&A
Q1.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법적 효력은 있지만, 증거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공증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일부 공증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3. 공증을 생략할 수 있는 법인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상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분쟁을 고려할 때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높거나, 여러 명의 주주가 관여되는 경우 공증을 생략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인 상황에 맞게 공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