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정관 제대로 안 만들면 생기는 문제점

법인설립정관 제대로 안 만들면 생기는 문제점

법인설립정관은 회사 설립 시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이 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 목적, 업무, 이익 분배 및 의사결정 구조 등 법인의 기본 규칙을 명시한 일종의 헌법으로, 상법 제289조 이하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서면입니다. 기업 설립 초기에 이 정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경영, 세무, 등기, 분쟁 이슈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영상 심각한 전략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의 중요성과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회사 고유의 필요사항을 적절히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2항 기준):

• 목적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 각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수

임의기재사항 (회사 맞춤형으로 포함 가능):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규정
• 이사의 권한과 임기
• 배당 정책
• 주식양도 제한
• 잉여금 처분 방법 등

정관 작성 시 오류가 생기기 쉬운 포인트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정관에서 자주 간과되거나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의 불명확성
   목적은 법인이 수행할 사업 활동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사업자 등록 또는 등기 신청 시 거절당할 수 있으며,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추가 시에도 정관 변경 절차 및 등기가 필요합니다.

2. 주식 관련 사항 오류
   1주의 금액, 발행 주식 총수, 각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의 불일치나, 액면가 설정의 착오로 인해 설립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증자 등 주식 변동 시 기초가 되는 정관에 오류가 있으면 전체 자본금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 제한 규정 부재
   비상장 회사의 경우, 대주주간 갈등 또는 외부 인수방지 등을 위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정관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할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이 쉽게 양도되어 경영권 침해의 우려가 생깁니다.

4.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미비
   정관에 이사 선임 방식, 이사 권한, 주주총회 소집조건 등이 누락되면 회사 운영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나 감사의 법적 권한 행사에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법인설립정관 제대로 만드는 절차

1. 설립인의 사업 목적 정리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을 규정합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 그 목적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사업자등록이나 관련 인허가와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2. 정관 초안 작성
   상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회사 내부 운영에 필요한 임의사항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의결 절차, 감사의 권한, 배당 기준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증 절차 (주식회사일 경우)
   자본금이 10억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인의 확인을 통해 정관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받습니다.

4. 법인등기 서류 준비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식인수서,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포함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정관이 불완전 혹은 법령에 반할 경우 등기가 보정되거나 반려됩니다.

잘못된 정관이 실제로 야기하는 문제들

• 투자 유치 실패: 투자자가 지분구조, 주주 권리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투자 결정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누락 및 과세 이슈: 목적사업과 실제사업이 불일치하면 과세당국이 손금처리를 부인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배권 분쟁: 이사 선임 및 해임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경영권 둔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및 증여 문제: 주식양도 제한 규정 미비 시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며,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팁

•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 및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제 사업계획 및 목적과 불일치하지 않도록 정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 장기적으로 지분구조, 가족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 주식 양도 및 승계 관련 조항의 사전 구성이 필요합니다.
• 정관은 설립 후에도 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지만, 정관변경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초기부터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법인설립정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정관을 꼭 공증 받아야 하나요?
A1: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예: 10억 원 이상)이나 기타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공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공증이 면제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정관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2: 정관은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서류입니다. 정관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회사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3: 나중에 정관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정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정관은 변경 전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최초 작성 시 완성도 있는 정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정관 양식 사용해도 되나요?
A4: 가능하나 회사의 목적, 지분 구조, 이사회 구성 등은 각 기업마다 다르므로, 맞춤형으로 수정 없이 단순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나 세무 대응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설립정관은 단순한 서식 작업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와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제대로 된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수익기회의 손실은 물론, 소송 리스크까지 동반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법인설립사업목적 잘못 작성하면 벌어지는 일
✅📜 인터넷사업자등록 전 필수 법인등기
✅📜 1인법인설립대행 등기불허 사유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