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직접하는 방법 vs. 법무사 대행, 어떤 선택이 좋을까?

법인설립 직접하는 방법, 법무사 대행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업가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다.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할지, 아니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지. 각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선택에 따라 사업 초기의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과 법무사에게 맡기는 차이를 비교하고, 법적 쟁점, 절차, 실무적 주의사항까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다.

법인설립 직접하는 방법

1.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계	절차	필요한 서류
1. 상호검색	동일·유사 상호 확인	상호사용 가능 여부 확인
2. 정관작성	회사의 목적, 주주 구성 등 명시	정관, 주주명부
3. 발기인 총회 개최	발기인 구성 및 자본금 결정	발기인 회의록
4. 주금납입	대표자 명의 은행 계좌 개설 후 납입	주금납입증명서
5. 법인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등
6.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신중하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각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법인설립 직접 진행 시 주의할 점

초보 창업자가 법인설립을 직접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정관 작성의 법적 요건: 상법 제172조에 따라 정관은 반드시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법인 설립이 거부될 수 있다.
• 주금납입 증빙 문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다29307)에 따르면, 주금납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법인 설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법인 등기 기한 준수: 상법 제317조에 따르면, 발기인 총회 이후 2주 내에 법인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법무사 대행의 장점과 단점

1. 법무사 대행의 장점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맡길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절차의 정확성: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오류를 방지해 주므로, 서류 반려 가능성이 낮아진다.
2. 시간 절약: 사업가가 직접 법인등기소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법률 리스크 관리: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법무사가 바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

2. 법무사 대행 시 주의할 점

법무사에게 법인설립을 의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 수수료 부담: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으로, 직접 진행할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 법무사의 전문성 확인: 법인설립 경험이 부족한 법무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 서비스 범위 확인: 일부 법무사는 등기 절차만 대행하고 세무 신고나 사업자 등록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 쟁점 분석

1. 명의대여 리스크
   법인 설립 후 주주의 실질적 지배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은 ‘명의대여자가 실제로 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했다면 명의대여 자체가 무효’(대법원 2022다47832)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주주의 책임범위
   법인이 설립되면 주주는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상법 제331조). 다만, 소액 법인에서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혼용될 경우 법인격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설립등기 지연 시 법적 문제

발기인이 정한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법인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21다39276).

법인설립 직접 진행과 법무사 대행, 어떤 선택이 좋을까?

비교 항목	법인설립 직접 진행	법무사 대행
비용	저렴 (등기 비용만 부담)	비교적 높은 수수료
시간 소요	상당한 시간 필요	신속한 처리 가능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높음	전문가가 관리
서류 작성	본인이 직접 해야 함	전문가가 대행

결론적으로, 법인설립을 직접 하는 경우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할 자신이 있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법적 리스크와 시간을 고려할 때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절할 수도 있다.

Q&A

Q1. 법인설립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A: 정관 작성 오류, 주금납입 증빙 누락, 기한 내 등기 미완료 등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법인 설립이 거부될 수 있음.

Q2. 법인설립 후 대표자가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금융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용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무 신뢰성을 증빙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함.

Q3. 폐업 시 법인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청산인 선임, 채권신고 및 공고, 잔여재산 분배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상법 제520조).

마무리

법인설립 직접하는 방법을 선택할지, 법무사 대행을 고려할지는 사업가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